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5년 더 연장될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광주를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관련 정부 예산이 크게 줄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죠. 2023년 513억 원이던 국비 지원은 2025년 172억 원까지 줄었어요. 이대로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을 5년 더 늘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광주에 안 사는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이 사업은 단순히 한 도시의 개발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 경쟁력을 키우고,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산하는 국가 균형 발전과도 연결돼 있죠.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지역 문화를 성장시키는지 지켜볼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 "기간만 늘리면 다 해결되나요?"

기간 연장은 사업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일 수 있어요. 법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딱 한 줄이에요. 바로 법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즉 '유효기간'을 바꾸는 건데요. 법의 추가 규칙인 부칙 조항에 명시된 사업의 종료 시점을 5년 뒤로 미루는 거죠.
기존 법이 2031년에 효력을 다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36년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현행)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광주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협업하며 멋진 프로젝트를 꿈꿨는데, 매년 예산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지역 문화계 전체가 활력을 잃는 기분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 기간이 5년 연장된다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정한 상황이 개선되고, 다시 한번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 기회가 생길 거란 희망을 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대규모 국책 문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문화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예산 문제 해결 없이 사업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