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내부고발하면 형량 깎아준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보이스피싱은 피라미드처럼 조직적이라 꼬리만 잡히고 몸통은 잘 잡히지 않았어요. 핵심 인물을 잡으려면 내부 정보가 절실한데요. 그래서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을 신고하면 벌을 줄여주는, 이른바 내부고발자 카드를 꺼내 든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면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직접적인 환급 절차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잡고 숨겨둔 범죄 수익을 찾아낼 가능성이 커져요. 결과적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범죄자를 풀어주는 거라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이 법은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작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낮춰주는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또, 형량을 감면받고 5년 안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혜택을 주지 않는 안전장치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운 조항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한국판 리니언시Leniency 제도인데요. '리니언시'는 자진 신고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해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른 공범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언이나 자료를 제공하면, 본인의 형량을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죠.

제17조의2(형벌 등의 감면) 신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취업 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된 사회초년생 A씨가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윗선의 정보는 메신저 아이디뿐이에요. 공범이 될까 두려워 아는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결국 혼자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됐죠. 조직의 총책은 잡히지 않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A씨에게 윗선을 신고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해요. A씨는 고민 끝에 자신이 알던 모든 정보를 넘겼고, 이 정보가 단서가 되어 경찰이 조직의 핵심 인물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뿌리까지 파헤쳐 범죄 조직을 와해시키고, 숨겨진 범죄 수익을 찾아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형량을 줄이려고 다른 조직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등 허위 제보의 가능성이 있고, 범죄자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