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만석? 주민참여 발전소는 '하이패스' 열릴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 동네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수익도 내고 환경도 지키고 싶은데, "자리가 꽉 찼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전력망 용량이 포화 상태라, 정부가 권장하는 마을 단위 발전사업조차 시작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동네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만약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이미 전력망이 꽉 찬 지역이라도 사업 허가를 받고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우선적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 "그럼 개인이 짓는 발전소도 무조건 우선권을 받나요?"

아니요. 모든 사업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발전사업처럼, 법에서 정하는 특정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한해 우선권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차별 없는 전력망 이용' 원칙에 예외를 두는 거예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전기설비를 먼저 이용하게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됩니다.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귀촌 청년 어흥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햇빛 연금'을 만들 꿈에 부풀어 태양광 협동조합을 추진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죄송합니다, 이 지역은 전력망 용량이 꽉 차서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흥 씨의 협동조합처럼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업은 전력망 '우선 접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도 발전소 사업을 시작해,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력망 포화 문제로 막혀있던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직접 이익을 공유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먼저 신청하고 기다리던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우선 접속' 대상 사업을 정하는 기준이 공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