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조회비, 오너 가족회사로 새는 거 막는 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 부모님 상조회비, 잘 관리되고 있겠지?' 하고 믿고 맡겼는데, 알고 보니 회사 오너 일가의 다른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등 고객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걸 막을 법적 장치가 부족했죠. 그래서 고객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상조나 여행 상품에 가입했는데, 뭐가 좋아지나요?"

내가 낸 소중한 돈이 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회사가 오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식의 위험한 자금 운용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 "그럼 이제 상조회사가 망할 걱정은 아예 없는 건가요?"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회사 내부에서 부당한 거래로 재정이 부실해질 위험은 크게 줄어들어요. 일종의 강력한 금융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 만들어진 제27조의2입니다. 여기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쉽게 말해 '회사 오너와 그 가족'을 뜻하는데요. 이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직접 금지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막아 소비자의 돈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걸 차단하려는 목적이에요.

제27조의2(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미리 부모님 상조 상품에 가입해 매달 돈을 내고 있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가 낸 돈을 상조회사 대표가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결국 아들 회사는 망했고, 상조회사의 재정도 위험해졌죠. A씨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대표가 아들 회사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만약 거래 규모가 크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개까지 해야 하니, A씨의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일 위험이 크게 줄어들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상조회사 등에 맡긴 내 돈이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관리되어, 갑작스러운 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계열사 간의 거래까지 위축시켜 기업의 경영 유연성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