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전 사면 헌 가전 공짜 수거, 이젠 아닐 수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새 냉장고를 사면 헌 냉장고를 공짜로 가져가 주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설치가 필요한 큰 가전제품을 위한 제도였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 헤어드라이어 같은 소형 가전까지 전부 의무가 될 예정이라, 판매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새로 산 헤어드라이어, 쓰던 건 이제 공짜로 못 버리나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설치가 필요 없는 소형 가전은 판매자가 무료로 수거해 갈 의무가 없어져요. 직접 분리수거함에 버리거나 주민센터 수거함을 이용해야 합니다.

🧐 "그럼 냉장고나 세탁기 살 때는 똑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설치 기사님이 방문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대형 가전은 지금처럼 새 제품을 설치하면서 헌 제품을 무료로 수거해 갈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상 회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한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콕 집어서 한정됩니다. 어떤 제품이 대형제품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요.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⑤ ...이 경우 포장재의 무상 회수 대상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신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매한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2026년 확대 적용 시) A씨는 고장 난 옛날 스피커를 버리기 위해 판매자에게 무료 수거를 요청할 수 있어요. 판매자는 택배사와 협의해 수거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새 스피커만 배송받고, 헌 스피커는 아파트 소형가전 수거함에 직접 버려야 해요. 판매자는 소형가전 수거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판매자, 특히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의 과도한 물류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제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소비자 입장에서 소형 폐가전 배출이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고, 무단 폐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