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먹튀’, 이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상조 서비스나 여행 상품처럼 돈을 미리 내는 시장이 10조 원 규모로 커졌어요. 하지만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먹튀’ 피해가 계속 발생했죠. 소중한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상조나 여행 패키지 가입할 때 뭐가 든든해지나요?"

회사가 고객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주인(지배주주)에게 부당하게 돈을 빌려주진 않는지 정부가 더 깐깐하게 감독해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에서 회사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만약 회사가 망하면 제 돈은 안전한가요?"

이전보다 안전장치가 강화돼요. 법안은 회사가 고객 돈(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어요. 기존에도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에 보전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번 법안은 운용 원칙 자체를 더 엄격하게 만들어 돈을 떼일 위험을 줄이려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고객이 미리 낸 돈’ 정도로만 알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원칙을 세웠어요. 특히 회사의 주인이나 그 가족에게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빌려주지 못하게 한도가 생겼죠.

제34조의2(선수금 운용의 원칙)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1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상품을 10개월 할부로 가입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냈는데, 8개월째 되던 날 회사가 사라졌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알아봤더니 이미 사장은 회사 돈을 빼돌려 다른 사업을 하다 실패했고, 남은 돈도 없었죠.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가 고객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정부 감독이 강화돼요. 만약 사장이 ‘꼼수’로 폐업하고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차려도, 이전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그대로 이어져요. 소비자들은 새로 생길 정보 시스템에서 더 안전한 회사를 고를 수 있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객이 맡긴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상조나 여행 상품에 가입할 때 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회사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면서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이 부담이 결국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