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장사하다 '천만 원' 벌금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냥 돗자리 펴고 치맥하는 것도 단속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일시적인 이용이 아니라, 시설물을 설치해 장기간 하천을 무단으로 차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거예요. 허가받지 않은 포장마차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같은 불법 시설물이 주요 대상이죠. 맘 편히 치킨 드셔도 괜찮아요.

🧐 "동네 하천 길 막던 불법 주차나 쓰레기, 이제 해결되나요?"

해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전에는 ‘치워주세요’라는 말에 그쳤다면, 이제는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라는 강력한 벌금이 따라붙거든요.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던 사람들도 이젠 무시하기 어려울 거예요. 덕분에 하천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질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 이행강제금 신설과 행정대집행 범위 확대예요. 이전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해도 딱히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계속 내야 해요. 또, 수해 방지 같은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불법 점용은 정부가 직접 철거할 수 있게 됐고요.

제99조(이행강제금) ① 원상회복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말마다 동네 하천에서 조깅하는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조깅 코스 한쪽에 몇 달째 방치된 불법 컨테이너 때문에 늘 불쾌했어요. 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지만, 담당자는 "계고장을 보내도 주인이 무시하면 강제 철거가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죠. 컨테이너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민원을 넣자, 구청은 컨테이너 주인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해요. 주인은 처음엔 무시했지만, 몇 달 뒤 정말로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자 깜짝 놀라요. 벌금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결국 자진해서 컨테이너를 치웁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생계를 위해 하천 부지에서 장사를 하던 영세 상인들이 강한 제재로 인해 생계 수단을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