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의료기기, 이제 정부가 감시한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해외직구로 의료기기 사는 거, 이제 아예 막히나요?"

구매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정부가 불법 의료기기가 온라인에서 팔리는지 더 꼼꼼히 감시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쇼핑몰 등에 판매 중단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소비자들이 위험한 제품을 실수로 살 확률이 크게 줄어들겠죠.

🧐 "제가 쓰던 탈모 치료기나 저주파 마사지기도 해당되나요?"

만약 그 제품이 국내에서 정식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라면 해당될 수 있어요. 혈당 측정기, 제모기, 보청기 등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제품 구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안심책방' 사이트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온라인 감시 권한'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불법 제품이 유통돼도 온라인 플랫폼을 직접 들여다볼 법적 근거가 부족했거든요. 이제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생겼어요.

[새로 생긴 규칙]
누구든지 허가·인증·신고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판매·임대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제8항)

'알선'은 쉽게 말해 SNS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를 열거나, 블로거가 특정 제품의 해외 판매 링크를 걸어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제 이런 행동도 금지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부쩍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30대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SNS 광고를 보고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초소형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직구했어요. '국내 제품보다 싸고 좋아 보인다'는 후기만 믿었죠. 하지만 측정값이 자꾸 튀고 피부 트러블까지 생겼지만, 정식 수입품이 아니라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제품을 사려던 김대리는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서 '식약처 미허가 제품으로 불법 판매·알선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보게 됩니다. 정부 모니터링에 해당 판매글이 걸린 거죠. 덕분에 김대리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 대신, 국내에서 정식 허가받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의 유통을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해외의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국내 허가 전에 저렴하게 이용할 기회가 줄어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