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알바비 100만원 넘으면 교육비 공제 끝?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지금은 뭐가 문제예요?

현재는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등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없어요. 학비에 보태려고 시작한 알바가 오히려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아이러니가 있었죠.

🧐 이 법이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자녀의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해에 파트타임으로 200만 원을 벌더라도, 부모님은 자녀의 등록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예전처럼 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소득'이라는 단 두 글자를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나이' 제한만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소득'을 추가해서 소득 제한까지 없애자는 거죠.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공제 시, 나이뿐만 아니라 소득 제한도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거예요.

(현행)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개정)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님은 올해 대학생 아들의 마지막 등록금을 납부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기특하게도 아들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스스로 용돈을 벌었어요. 연말정산 시즌, 김 부장님은 아들의 등록금 500만 원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들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살짝 넘었기 때문이죠. 세금 혜택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들은 여전히 카페에서 즐겁게 일하며 사회 경험을 쌓습니다. 연말정산 때 김 부장님은 아들의 소득과 상관없이 등록금 500만 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덕분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두둑해져, 아들과 함께 기분 좋게 외식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생들이 부모님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는 경제 활동 때문에 오히려 부모가 세금 혜택을 못 받는 모순을 해결하고, 가계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수입이 다소 줄어들 수 있고, 공제 혜택이 등록금 액수가 큰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