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세금 뗄까 말까?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 법안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국립대학법인(서울대, 인천대), 국립대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사학연금법의 적용은 받지만 일반 사립학교 소속은 아닌 교직원들이 직접적인 대상이에요. 이분들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 "저는 해당 안 되는데, 상관없는 법인가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세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직업군에게도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조항에 새로운 대상을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의 육아휴직수당만 비과세였는데요. 여기에 아래 내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직원이 학교경영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한마디로, 세금 안 내는 대상에 KAIST 같은 기관의 교직원들도 포함시킨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30대 중반의 연구원 김대리.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재정 계획을 세우다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사립학교 교사인 친구는 육아휴직수당에 세금을 안 냈는데, 자신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같은 사학연금을 받는데도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대리도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액수가 아주 크진 않아도, 불합리한 차별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아이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 기관 교직원들의 육아휴직수당에도 세금 혜택을 주어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비과세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아주 약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형평성 개선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시각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