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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이면 비과세 40만원? 이거 실화?

추경호

추경호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회사에서 받는 월 20만 원의 육아수당, 아이가 한 명이든 세 명이든 비과세 한도는 똑같았죠. '이거 좀 불합리한데?' 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자녀 한 명당 20만 원씩, 사람 수에 맞춰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새로 나왔습니다.

아이 둘이면 비과세 40만원? 이거 실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아이가 한 명인데, 그럼 똑같나요?"

네, 6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이라면 기존처럼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다자녀 가구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어요.

🧐 "그럼 세금이 줄어서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정확해요! 비과세 금액이 커진다는 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 월급봉투가 조금 더 두툼해질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항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한도가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이 머릿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기존) 월 20만 원
(변경)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즉, 비과세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정액제'에서 '인원수 비례'로 바뀌는 셈이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6살, 4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회사에서 육아수당으로 40만 원을 지원받지만, 법적으로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뿐이었어요. 나머지 20만 원은 고스란히 세금이 붙어 실수령액은 기대에 못 미쳤죠. '아이 둘 키우는 비용은 두 배인데...'라며 아쉬워하곤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과세 한도가 아이 한 명당 20만 원, 총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40만 원 전액이 비과세 처리돼요. 덕분에 매달 몇만 원씩 세금을 아끼게 된 김대리님. 아이들 간식 하나라도 더 사줄 수 있게 됐다며 미소 짓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회사에서 육아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중견기업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31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7.31
위원회 회부08.01
위원회 심사11.12
대안반영폐기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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