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수수료, 이제 농민 지원금으로?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내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나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이번 법은 도매시장이 이미 받고 있는 위탁수수료의 일부를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 "자조금이 안정되면 뭐가 좋은데요?"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할인 행사나 신품종 개발 같은 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법에 새로운 조항 하나가 추가돼요. 바로 제42조의4입니다. 핵심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민에게 받은 위탁수수료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자조금’에 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비율은 앞으로 정부가 정하게 됩니다.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 위탁수수료 중 ...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기업을 퇴사하고 스마트팜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30대 농부 ‘김토마’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토마 씨는 매년 꼬박꼬박 자조금을 냈지만, 참여율이 낮아 홍보 한번 제대로 하기 힘들었어요. 애써 키운 토마토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팔릴 때마다 속이 상했죠. 큰맘 먹고 준비한 신품종은 알릴 방법이 없어 막막했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도매시장 수수료로 자조금이 안정적으로 모이게 됐어요. 덕분에 ‘방울토마토 페스티벌’도 열고, 유명 셰프와 협업해 레시피 영상도 만들었죠. 김토마 씨의 토마토는 ‘프리미엄 토마토’로 입소문이 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됐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가 스스로 시장 경쟁력을 키우고, 수급 안정을 통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도매시장은 위탁수수료 일부를 강제로 납부하게 되는 셈이라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