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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식, 회사가 합병할 때 헐값 되는 거 막아줌?

이강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혹시 내가 투자한 회사가 다른 회사랑 합병하면서 주식 가치가 헐값이 될까 봐 걱정해 본 적 있나요? 지금까진 합병 가격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일부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게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법안은 합병 시 주식 가치를 매길 때 '최소한 이 가격 밑으로는 안돼!'라는 법적 마지노선을 만들어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내 주식, 회사가 합병할 때 헐값 되는 거 막아줌?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자한 회사가 합병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무조건 이득을 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황당한 손해는 막을 수 있게 돼요.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내 주식이 넘어가는 걸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생기는 셈이죠. 내 주식의 가치를 최소한 회사의 청산가치만큼은 보장받게 됩니다.

🧐 "'순자산가치'가 정확히 뭐예요?"

쉽게 말해 **회사의 '본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건물, 현금 등)을 다 팔고, 갚아야 할 빚을 전부 갚고 남는 돈이죠. 이 법은 합병 시 주식 가격이 아무리 못해도 이 순자산가치보다는 낮아선 안 된다고 못 박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새로 생기는 제2항입니다. 복잡한 내용은 빼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만 기억하면 돼요.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그 가액으로 한다.

즉, 기업 합병 시 주식 가격에 최저가 보장 제도가 생기는 것과 같아요. 회사가 계산한 합병 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으면, 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가격을 올려줘야만 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월급을 쪼개 유망한 기술 기업 'A테크'에 투자한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대기업이 A테크를 합병한다는 소식에 기대했지만, 합병 가격이 예상보다 너무 낮게 책정됐어요.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거래였죠. 김대리의 주식 계좌는 순식간에 파랗게 변해버렸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합병 가격이 A테크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제시되자, 법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덕분에 김대리는 자산을 부당하게 잃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희생시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막고,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자유로운 M&A(인수합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장부상 가치인 순자산가치가 항상 실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6.16
대안반영폐기05.14
발의06.16
위원회 회부06.17
위원회 심사05.14
대안반영폐기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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