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맡는 쌤, 이제 승진 가산점 받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혹시 ‘4에이치(4-H)’라고 들어보셨나요? 지(智)·덕(德)·노(勞)·체(體)를 기르는 청소년 농업·환경 동아리예요. 지금까지는 주로 청소년 대상이었고, 지도교사에 대한 보상이 뚜렷하지 않아 활성화가 어려웠죠. 그래서 참여 연령을 아동과 청년까지 넓히고, 열심히 활동하는 지도교사에게는 가산점을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농사 안 짓는데, 상관 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텃밭을 가꾸고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래 세대를 위한 농업과 환경 교육에 투자하는 셈이죠. 도시 아이들에게는 흙을 만지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고요.
🧐 "교사 가산점은 왜 주는 건가요?"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은 교사에게 큰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적절한 동기 부여가 없다면 꾸준히 운영하기 어렵죠. 가산점은 교사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더 많은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참여 대상 확대와 지도교사 보상 강화입니다. 기존에 '청소년'으로 한정되었던 활동의 주체를 '아동·청소년·청년'으로 넓혔어요. 그리고 아래 조항을 새로 만들어 지도교사에게 힘을 실어주었죠.
제5조의4(가산점 부여에 대한 특례) 교육감은 4에이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소속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사 박선생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박선생님은 아이들과 옥상 텃밭을 가꾸고 싶었지만 망설였어요. 수업 준비만으로도 벅찬데, 주말까지 나와 텃밭을 돌보는 건 큰 부담이었죠. 주변 동료들도 승진에 도움 되는 연구수업에 집중하라고 조언했고요. 결국 텃밭의 꿈은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뀐 뒤, 교육청에서 학교 4에이치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우수 지도교사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공문이 왔어요. 박선생님은 용기를 내 텃밭 동아리를 만들었고,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이 활동 덕분에 박선생님은 공식적인 인정과 보람을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라나는 세대가 농업과 환경의 가치를 배우고,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책임감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가산점 제도가 본래의 교육적 취지보다 교사들의 스펙 쌓기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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