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음주·약물' 조종, 이제 면허 박탈!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건설 쪽이랑 전혀 상관없는데요?"

사고는 현장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동네 공사 현장이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건물 붕괴나 자재 낙하 같은 끔찍한 사고 위험이 줄어들면, 우리 모두의 일상이 더 안전해지는 거죠. 일종의 사회 안전 보험인 셈이에요.

🧐 "처벌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지는 건가요?"

이제 약물을 사용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걸리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고,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도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돼요. 자동차 음주운전만큼이나 심각하게 다루겠다는 신호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처벌 수위를 높인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벌칙 개정이에요. 마치 '솜방망이'였던 처벌 규정에 '강철 주먹'을 끼우는 것과 같아요. 특히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고 대폭 강화되었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 (약물 사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음주 조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약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바뀌어 예외가 없어졌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3년 차, 김 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대리는 어제 과음한 듯 보이는 타워크레인 기사님 때문에 온종일 가슴을 졸였어요. 위험해 보여도 “괜찮다”고 큰소리치면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었죠. 사고가 날까 봐 불안했지만, 현행 규정이 약해 강력하게 조치하기 어려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 대리는 당당하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음주나 약물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 법에 따라 해당 조종사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죠. 덕분에 김 대리는 걱정 없이 안전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강력한 처벌이 음주·약물 조종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건설 현장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한 번의 실수로 생계 수단인 면허가 즉시 박탈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또, 현장에서 약물 사용을 정확히 적발하고 증명하는 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