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확인, 의료 기록까지 싹 다 본다?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누가 영향을 받나요?
A1: 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거나, 병역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의심되어 '확인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해당돼요.
Q2: 내 의료기록,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건가요?
A2: 아니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나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확인하려고 할 때만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0호가 바뀌어요. 기존에는 병역판정검사 시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병역법 제77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가 추가됩니다. 이제 병무청이 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친구 박 대리가 군대 가기 싫어서 없는 병을 꾸며냈어요. 병무청에서 의심해서 재검사를 지시했지만, 박 대리의 진짜 의료기록을 맘대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꼼수를 밝혀내기 어려웠죠.
After: 이 법이 통과되면, 박 대리처럼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재검사를 받게 될 경우 병무청이 의료기관에 박 대리의 진료기록 제출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이제 병역 면탈은 더 어려워지겠죠?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꼼수 병역 면탈을 뿌리 뽑아 병역의 공정성을 높이고, 성실히 복무하는 이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개인 의료 정보가 더 넓은 범위로 활용될 수 있어 사생활 보호 및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