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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육아 부담 덜어줄까?

정일영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하지만 초등학생 자녀도 방과 후 예체능 학원에 많이 가죠. 이번 법안은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육아 부담 덜어줄까?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우리 아이 태권도 학원비도 세금 혜택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생 자녀의 음악, 미술, 무용 등 예능 학원비나 체육시설 교육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세금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답니다! 💰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개정안 핵심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에 '마'목이 신설되는 거예요. 기존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시설 교육비에 적용되며, 공제율 15%, 연 300만 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짧은 사례/스토리

직장인 민지 씨는 초등학생 딸 하은이의 피아노, 태권도 학원비로 매달 많은 돈을 냅니다.
[Before] 지금까지는 하은이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어 늘 아쉬웠죠.
[After]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지 씨는 하은이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 하은이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 부담을 줄여, 다양한 재능 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특정 예체능 학원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다른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공제 한도 및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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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6.20
대안반영폐기11.30
발의06.20
위원회 회부06.27
위원회 심사11.13
대안반영폐기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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