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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세금 덜 내게 해줄게! 👶 바뀔 소득세법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높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에요. 회사에서 자녀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출산' 관련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회사 출산 축하금, 세금 얼마나 떼나요?
A: 현행법상 출산/육아 관련 급여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출산' 관련 급여는 월 20만 원 상한선이 사라져요! 정부가 정하는 더 높은 금액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죠. 즉, 회사에서 출산 축하금을 많이 받아도 세금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어요!
Q: 그럼 육아수당은요?
A: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는 지금처럼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출산과 보육 관련 급여를 묶어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지만, 이제는 두 항목을 분리해요!

출산 관련 급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까지 비과세 (월 20만 원 상한선 삭제!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현행 유지)
핵심은 출산 비과세 한도를 정부가 유연하게 높일 수 있도록 길을 연 거예요. 담당 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직장인 유진 씨는 첫째 출산 시 회사에서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았지만, 월 20만 원만 비과세라 나머지 80만 원에는 세금을 냈어요. "아쉽다..."고 생각했죠.
이 법안 통과 후 유진 씨가 둘째를 낳고 똑같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출산 관련 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되므로, 100만 원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 온전히 받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비과세 한도 상향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과, 구체적인 한도 확정이 남아있어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