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통과된 민주유공자법, 대입 특혜도 포함될까?
민주유공자 자녀들에게 대입 특별전형 혜택이 주어진다는 소문, 진짜일까요? 국가보훈부 발표에 따르면, 첫 발의 이후 2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민주유공자법'에는 교육지원 규정이 아예 빠져 있어요. 그동안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신 사망·행불자 137명과 부상자 498명 등 총 635명과 그 유가족에게 의료 및 양로, 요양 지원이 제공돼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등록 결정하게 되는데요.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할지 그 기준을 세우는 보훈부의 심사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겠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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