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남기면 깎인다? 지자체 세금 쓰기 딜레마

지자체가 1년 동안 예산을 다 못 쓰고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남기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지자체에 교부세 페널티를 20%나 더 세게 매긴다고 해요. 무려 67조 원이 넘는 나랏돈이 걸린 만큼, 각 지역에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죠. 여기에 밀린 세금을 걷는 체납관리단 인건비는 100% 지원해 준다니 돈을 걷고 쓰는 기준이 확 깐깐해지는 셈이에요. 안 쓰고 묵혀두는 세금을 줄여 재정을 알뜰하게 굴리겠다는 취지예요. 반대로 페널티를 피하려고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무리한 예산 털기가 더 기승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시선도 만만치 않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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