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맥주값 올린 7년 담합, 7400억 과징금은 어디로?

과자, 빵, 맥주에 다 들어가는 전분당 가격을 4개 대기업이 7년 동안 짜고 올렸다가 적발됐어요. 서로 배신 못 하게 우체국까지 따라가 가격 인상 공문을 부치는지 감시했다니 치밀하죠. 심지어 정부가 물가 잡으라고 세금 혜택을 주던 기간에도 뒤로는 담합을 이어갔어요. 힘없는 영세 대리점엔 가격을 바로 올리고 내릴 땐 제일 늦게 내렸고요. 역대 최대인 7476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어요. 이 돈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 비싼 값에 사 먹은 소비자가 보상받으려면 직접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구조예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