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부양과 지방 살리기, 내 세금과 주식은 어디로?

정부가 주주환원을 늘리고 장기투자를 돕는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어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예산 자율권도 대폭 넓혀준다고 하네요. 코스닥을 포함한 국내 주식 투자자나 지방 전략산업 종사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반면 지자체들이 예산을 아껴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재량을 늘려주면, 자칫 선심성 사업에 세금이 쏠릴 수도 있죠. 스스로 기업을 유치해 돈을 벌라는 지자체 간 무한 경쟁이 지역 격차를 줄일지, 아니면 인기 있는 지자체만 더 배불리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