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수수료 반의반 토막? 기존 구역은 어쩌고

LH가 맡는 공공재개발 수수료가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확 깎였어요. 구역당 평균 130억 원이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죠. 국비 지원까지 더하면 주민들이 내는 실제 수수료는 0.8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용적률은 높여주고, 이주비 대출 이자도 최대 2%p까지 깎아준다고 해요. 사업 속도를 높이려고 파격적인 당근책을 꺼내 든 거예요. 문제는 이 혜택이 내년 말까지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지금이라도 갈아타면 혜택을 받지만, 이미 먼저 공공재개발에 올라탄 기존 구역 주민들은 3% 수수료를 그대로 내야 하거든요. 먼저 정부 정책에 호응한 구역과 새로 들어올 구역 사이의 미묘한 온도 차가 눈에 띕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