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하면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해 준대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졌다면 이제 최소 3분의 1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국토부가 모자란 금액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최소보장제를 13일부터 시행하거든요. 집 주인이 권한도 없이 계약한 신탁사기 피해자도 경매가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죠.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였던 사각지대 피해자들에게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에요. 반면 날아간 나머지 보증금 3분의 2는 여전히 피해자가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몫으로 남아요. 사기꾼이 가로챈 돈을 어디까지 공적 자금으로 메워주는 게 맞는지, 또 이 정도의 지원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생각이 많아지는 지점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