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주면 지자체 곳간은 텅 빈다? 현금 복지의 딜레마

지자체마다 앞다퉈 도입하는 기본소득이 오히려 지방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당장 내 통장에 현금이나 지역화폐가 꽂히면 소비도 살아나고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건 분명해요. 소상공인들도 손님이 늘어나니 반길 수밖에 없죠. 문제는 한정된 지자체 예산이에요. 기본소득에 큰돈이 묶이면서 도로 보수나 문화시설 확충 같은 지역 숙원 사업들이 줄줄이 밀려나고 있거든요. 눈앞의 현금 지원과 장기적인 동네 인프라 투자 사이에서 지자체들의 계산기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