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스토킹 5천 건인데, 구속 신청은 왜 376건뿐?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를 싹 다 점검했더니, 수사 중인 사건의 32%인 5,068건이 '고위험'으로 나왔어요.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격리하겠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예전보다 3배 넘게 늘렸다고 해요. 그런데 숫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묘한 구석이 있어요. 고위험 사건이 5천 건이 넘는데 구속영장 신청은 376건, 유치장 감금은 506건, 전자발찌 신청은 321건에 그쳤거든요. 심지어 법원의 실제 발부율은 이전보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대신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잡아주는 건수는 하루 평균 11.8건으로 247%나 폭증했죠. 가해자를 가두는 대신 피해자가 집을 나와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한 셈이에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