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사고 나도 경찰 진입 멈춘다? 바뀐 수사 원칙

응급실에서 사망 사고가 나도 경찰이 진료 공간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바뀌어요.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 이후, 경찰과 복지부가 새로운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거든요. 앞으로는 112 신고가 접수돼도 병원 관리자와 먼저 협의해 진료실 밖에서 조사를 진행해요. 압수수색도 행정 담당자와 상의해 비진료 공간을 우선으로 최소한만 집행하기로 했죠. 당장 눈앞의 위급한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료진에게는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생겼어요. 반대로 가족을 잃고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유족 입장에서는 병원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초기 증거 확보를 늦추는 높은 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