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가면 돈 준다고? 농어촌 기본소득 2배 확대 예고

경북 영양과 청송에 기본소득을 풀었더니 인구가 5% 넘게 늘고 동네 상권이 살아났대요. 이 효과를 근거로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두 배로 늘리고 확산 속도도 높인다고 해요. 소멸 위기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반면 도시 거주자들은 내 세금이 다른 지역 현금 지원에 쓰이는 셈이라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국무회의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사소한 공공서비스 혜택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지시도 함께 나왔거든요. 한쪽의 지원은 대폭 늘리고 다른 쪽의 혜택 기준은 깐깐하게 다시 본다는 정부의 계산법이 눈앞에 놓였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