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기록을 센터에 넘긴다? 선제적 자살예방의 딜레마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위기 징후를 먼저 찾아내는 대책을 내놓았어요. 눈에 띄는 건 정신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에 직권으로 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점이에요. AI와 사회보장 데이터를 결합해 위험군을 미리 파악하는 시스템도 만든다고 하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위기자를 구하고, 현장 경찰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어요. 반대로 내 민감한 진료 기록이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기관끼리 공유될까 봐 병원 문턱을 넘기 망설여지는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구하려는 적극적인 개입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