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사이 은행이 넘어간다? 3일 컷 정리제 도입

금요일 퇴근길에 멀쩡했던 은행이 월요일 아침에 가보니 다른 회사로 넘어가 있다면 기분이 묘하겠죠.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주말 포함 3~4일로 대폭 줄이는 신속정리제를 추진해요. 뱅크런 같은 위기가 터졌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고 시장 혼란을 막으려면 빛의 속도로 개입해야 한다는 이유예요. 문제는 그 속도를 내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 이의제출 같은 절차를 싹 생략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에요. 예금자는 한시름 놓겠지만, 해당 금융사의 주식을 쥔 주주나 채권자는 주말 사이 아무런 방어도 못 한 채 감자나 매각 통보를 받게 되는 셈이죠.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