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안 따지고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회수는?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 때문에 속앓이하던 한부모가족에게 반가운 소식이 나왔어요. 이제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자녀당 월 최대 20만 원씩 양육비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복잡한 소득 증빙 서류도 사라져서 돈 받는 속도도 훨씬 빨라져요. 눈여겨볼 건 그다음이에요. 국가가 먼저 내어준 돈은 원래 양육비를 줘야 할 부모에게 받아내야 하죠. 작년 하반기에 나간 77억 원 중 올해 9월까지 회수된 돈은 11억 원에 불과해요. 당장 아이 키울 돈이 급한 집은 숨통이 트이지만, 안 갚고 버티는 나쁜 부모들 몫을 세금으로 얼마나 메꿔야 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