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낸 산불에 징역 5년, 구상권 청구까지

산 근처에서 무심코 피운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달 13일부터는 단순 실수로 산불을 내도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어요. 허가 없이 불만 피워도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고, 헬기 수십 대가 뜨는 진화 비용과 막대한 복구비까지 불을 낸 사람에게 적극 청구할 방침이죠. 한순간의 실수로 숲과 집을 잃는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속이 뻥 뚫리는 소식이에요. 반대로 시골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화목보일러를 쓰던 어르신들이 감당 못 할 빚더미와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현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