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해주면 과징금 깎아준다? 새 금융평가의 두 얼굴

은행이 서민 대출을 늘리고 연체자의 빚을 적극적으로 깎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정부는 은행들의 이런 노력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기로 했어요. 높은 등급을 받은 은행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적게 내는 건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겼을 때 내야 할 과징금까지 감경받게 됩니다. 심지어 금융공공기관은 5년 넘게 연체된 빚의 경우 상환 능력이 없으면 아예 시효를 끝내주기로 했죠.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에게는 다시 일어설 귀중한 동아줄이 내려온 셈입니다. 반대로 꼬박꼬박 원리금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나 은행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씁쓸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