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짜는 데 청년 비중 40%, 예산 칼질은 어디로?

정부가 내후년 예산안의 군살을 빼는 작업에 일찌감치 돌입해요. 이번 개편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동 연동 구조가 폐지되고,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가 통폐합되거나 축소돼요. 무려 44조 원이 넘는 예산이 조정되면서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교육계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반면 국민참여예산에서는 19~34세 청년 위원 비중을 기존 20.7%에서 40%로 두 배 가까이 대폭 늘려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포상금과 실명 표기 혜택까지 준다고 해요. 기존 지원사업의 허리띠는 졸라매면서 청년층의 예산 발언권은 대폭 넓혀주는 새로운 판이 깔리고 있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