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생님이 재직 중 성범죄 확정받아도 몰랐다니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나 태권도장 선생님이 성범죄 판결을 받으면 바로 잘리는 줄 알았죠?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재직 중에 성범죄 판결이 확정돼도 바로 알기 어려웠대요. 정기 점검 기간 전까지는 버젓이 일할 수 있는 구멍이 있었던 셈이에요. 정부가 뒤늦게 법원, 경찰청과 시스템을 묶어서 실시간에 가깝게 잡아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연계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는 시점은 2028년이 목표래요. 그전까지는 체육시설이나 학원 위주로 수시 점검을 늘려서 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내일도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남는 2년의 공백이 유독 길게만 느껴지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