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일어나기 전에 잡는다? 초안전사회 대책의 딜레마

교제 폭력이나 묻지마 범죄, 터지고 나서 잡으면 이미 늦잖아요. 정부가 강력범죄와 전쟁을 선포하며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체제로 확 바꾸겠다고 나섰어요.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거죠. 스토킹이나 위협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의 위험 신호를 국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남아요. 자칫하면 일상적인 갈등까지 잠재적 범죄로 몰리거나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안전과 자유의 경계가 시험대에 올랐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