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2800억 승소, 진짜 끝난 걸까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세금 2800억 원을 돌려줄 뻔한 소송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어요. 1심과 2심에서는 패소 위기였는데 대법원에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죠. 핵심 논리는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론스타가 아니라 당시 세금을 떼서 낸 외환은행 등에게 있다는 거였어요. 덕분에 당장 거액의 나랏돈이 외국 자본으로 빠져나가는 건 막아냈어요. 반면에 세금을 돌려받을 주체가 론스타가 아니라고 못 박은 셈이라, 원천징수의무자였던 국내 은행들이 대신 환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예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