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빨리 짓자고 소송 막는다? 3기 신도시 속도전의 그림자

내 집 마련을 애타게 기다리는 청약 대기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부가 주택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나섰거든요. 공기 단축을 위해 모듈러 주택 도입까지 검토할 정도예요. 눈여겨볼 대목은 땅을 확보하는 과정이에요. 토지주들이 강제수용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걸면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데, 이를 법으로 막을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거든요. 무주택자에게는 단비 같은 속도전이지만,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원주민 입장에서는 재산권 방어 수단이 막히는 셈이죠. 행복주택 입주민이 돈을 모아도 쫓겨나지 않게 보증금 한도를 높여주자는 제안도 나왔어요. 기존 입주자에겐 사다리지만, 입주를 기다리는 저소득층에겐 문턱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