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첫 국민연금 지원, 혜택일까 조기 납부 족쇄일까?

내년부터 18~26세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이 추진돼요. 일찍 가입해서 연금 수령액을 늘릴 기회를 준다는 취지인데, 당장 소득이 없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잠재적 납부 의무만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죠. 다 신청하면 나라 곳간이 부담되니, 지원 시작 나이를 조금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대요. 동시에 그동안 편법 논란이 컸던 외국인 연금 추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추납으로 혜택을 챙긴 외국인들에게도 소급해서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