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짜뉴스 잡겠다는 정부, 어디까지 처벌할까

유튜브나 인스타에 정부 정책 비판 글 올릴 때 조심해야겠어요. 농식품부가 전담 인력까지 배치해 SNS 모니터링에 나섰거든요. 브라질산 계란 수입으로 뒷돈을 챙겼다거나, 농지조사로 땅을 국유화하려 한다는 루머 유포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조회수 노린 악성 루머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거죠. 가짜뉴스에 속아 불안했던 소비자들은 반길 소식이에요. 반대로 정부 정책에 의혹을 제기하던 유튜버나 네티즌들은 '악의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입단속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