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고 사채 쓰면 정부에서 도와준다고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19만 명을 찾겠다면서 이번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채무조정중지자 1만 7천 명을 집중 조사 대상에 올렸어요. 금융당국에서 빚 상담을 받다가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로 바로 연결해 주는 긴급 시스템까지 가동한대요. 단전·단수 위기 가구나 중증 장애인 가구와 함께 빚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도 국가가 먼저 찾아내서 돕겠다는 거죠. 당장 생계가 막막한 금융 취약계층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에요. 반대로 허리띠 졸라매며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성실 상환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쓰이는 방향을 두고 복잡한 심경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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