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종부세 폭탄, 서민 집값 불똥 튈까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무겁게 날아들 전망이에요. 투기를 막기 위한 세금이 공공임대 공급자에게도 칼날을 겨누게 된 상황이죠. 다주택자에게 예외를 허용하면 조세 제도의 구멍이 커진다는 우려가 분명 존재해요. 늘어난 세금 부담은 서민들의 주거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사업자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거나 임대료를 올리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투기를 잡으려다 애꿎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