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어도 혜택이? '자동 복지'의 두 얼굴

그동안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발로 뛰어 신청해야 했죠. 이제는 정부가 정보망을 돌려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알아서 지원금을 꽂아주는 '자동 지원 복지' 시대가 열립니다. 관공서 방문이 버거웠던 위기가구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챙겨주니까요. 반면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이는 납세자들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에 내가 낸 돈이 행여나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지는 않을지 신경이 쓰이는 눈치죠.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