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연내 가입 무산, 7천억 세금 투입의 나비효과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인 CPTPP 연내 가입이 전격 보류됐어요. 농어민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왔죠. 이와 함께 과거 약속했던 농어촌상생기금 부족분 7천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채우기로 결정했어요. 시장 개방의 직격탄을 피한 농어민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되었네요. 반면 더 넓은 무대를 기대했던 수출 기업들의 기다림은 길어지게 됐죠. 수천억 원의 국가 예산 투입 소식까지 더해진 이번 결정이 앞으로 납세자와 국가 경제에 어떤 청구서로 돌아올지 지켜볼 일이에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