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악성 민원의 현실

동사무소나 콜센터에서 고함을 지르는 사람을 마주친 적 있으시죠.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방패 뒤에 숨어 현장 근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어요. 도를 넘는 악성 민원이 폭증하는데도 이를 곧바로 제재할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죠. 제도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악성 민원인 앞에서는 규정과 매뉴얼도 그저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에요. 강력한 방어권이 생기면 평범한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에 묶여,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감정은 오늘도 속절없이 멍들어 가고 있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