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금, 내 세금으로 3분의 1 채워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에요. 다음 달부터 보증금을 떼여도 국가가 최소 3분의 1을 채워주는 제도가 시행되죠.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에서 3천만 원만 건졌다면, 나라에서 2천만 원을 얹어 5천만 원을 맞춰주는 방식이랍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겐 그야말로 생명줄이죠. 이 지원금의 출처는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주거가 걸린 사회적 재난이니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과, 개인의 계약 실패를 왜 내 세금으로 메워주냐는 억울함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이 정책이 다가오는 무게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