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짜고 치기 신고하면 최대 2억?
나라에서 밀린 월급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사장님과 직원이 짜고 유령 직원을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려 나랏돈을 타내는 식이죠. 이런 은밀한 짬짜미를 깨기 위해 내부 고발 포상금을 최대 2억 원으로 두 배 껑충 올렸어요. 나라가 대신 내준 돈을 사장님께 다시 돌려받는 비율은 고작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줄줄 새는 세금을 막으려고 억대 현상금까지 걸어야 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서로 믿고 짜던 판에서 누구 입이 먼저 열릴지 꽤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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