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농어촌 상생기금, 7천억 세금으로 채웁니다

수출 중심 정책으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돕기 위해 정부가 7,00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 상생협력기금을 채우기로 했어요.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출 기업은 활짝 웃었지만,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졌다는 진단에서 나온 조치죠. 원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으로 기금을 모으려 했어요. 목표 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자 아예 정부 예산을 직접 밀어 넣기로 한 겁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농어촌의 희생을 보상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만 그 수천억 원의 재원이 모두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산지 채솟값은 폭락하는데 마트 물가는 비싼 기이한 유통 구조 속에서, 예산 투입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