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청 금지령, 사장님 마진은 어디로

앞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이 최소 2년 이상 보장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인력의 고용을 무조건 승계해야 하죠. 계약직 노동자 입장에선 매번 재계약 시즌마다 짐을 싸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덜어낼 희소식이에요. 반면 입찰을 따내야 하는 업체들 표정은 꽤 어두워요. 인건비로 책정된 돈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회사 이윤으로 돌려쓰는 꼼수도 원천 차단됐거든요. 인건비를 아껴 마진을 남기던 기존의 생존 공식이 통째로 흔들리게 된 셈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