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1년 반 실비보험 공짜? 군 상해보험 딜레마
군대에서 다쳐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자비로 치료하는 청년들이 많았죠.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전역 후 1년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원인이 군 복무 때문인지 따지지 않고 진료비를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어요. 지자체마다 달랐던 군 상해보험 혜택도 전 병사를 대상으로 통일하고요. 제대 군인과 가족들은 의료비 폭탄의 짐을 덜고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다만 전역자 모두에게 1년 반 동안 실비를 쥐여주는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막대한 세금 투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았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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